법 집행 5개월: 법의 연속성, 가시성의 전환

2026~2027년 헝가리에서 중국 투자자가 대비해야 할 사항과 제재를 피하는 방법 – 제2부

Czudar Balázs 변호사(Czudar DHH 법률사무소 / DHH 부다페스트 사무소) – Cheng Tao(成焘) 변호사(北京德和衡（青岛）律师事务所 / DHH 칭다오) · 전문 기고, 2026년 9월

핵심 요약

2026년 7월에 발표한 저희 연구는 정권 교체로 중국 투자자에게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어떠한 법적 대응 전략이 도출되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선거 후 5개월이 지난 지금은 전망이 아니라 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결산은 분명합니다. 헝가리 당국은 알려진 모든 사안에서 기록으로 확인된 법 위반을 이유로 조치하였고, 제재의 대상은 투자자의 국적이 아니라 배터리 산업과 대규모 산업이었으며, 과징금 액수는 이전 정부가 2011년부터 2025년 사이에 마련한 틀 안에 머물렀습니다. 실제로 달라진 것은 법 집행의 가시성과 일관성입니다. 오늘날 처분은 정보공개청구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장관이 직접 발표하고, 조업 정지는 과징금과 병행되거나 오히려 과징금에 앞서 내려지며, 2026년 8월 1일부터는 공급망까지 포괄하는 전국 단위 점검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제도 전환은 정부가 발표한,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과징금 제도가 가져올 것입니다. 이 제도에는 50억 포린트의 상한과, 매출액의 0.5%로 정해지는 ‘삼진아웃’(세 번째 위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표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국이 올해의 위반 행위를 5년의 기간 안에서 고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적법성(소급효) 여부는 법률안의 문언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7월 기고문에서 제시한 다섯 단계, 즉 컴플라이언스 자체 점검, 현실적인 계획 수립, 지역사회 기반 구축, EU 차원의 문서화 대비, 상시 법률 파트너 확보는 완화된 것이 아니라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I. 5개월의 결산: 2026년 4월 이후 일어난 일

중국 경제 매체 일부는 이를 ‘함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전 정부가 들여보냈고, 새 정부가 중국 공장을 상대로 조치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사는 사실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개관은 오로지 당국의 발표, 정부 브리핑 및 검증된 언론 보도에 근거하며, 해당 기업이 당국의 확인 내용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표시합니다.

셈코프(Semcorp Hungary Kft., 恩捷股份, 데브레첸). 분리막 필름 공장에서 2026년 2월 배관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허이두비허르주 정부청(Hajdú-Bihar Vármegyei Kormányhivatal, 이하 ‘허이두비허르주 정부청’)의 수자원관리·수질보전 당국은 지하수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여러 금속 및 준금속의 기준치 초과를 확인하였고(정부청 발표에 따르면 알루미늄의 경우 기준치의 약 1만 3,000배), 2026년 6월 24일 절차 과태료 100만 포린트(모니터링 결과의 지연 제출을 이유로 함), 수자원관리 과징금 100만 포린트 및 200만 포린트를 넘는 절차 비용을 부과하는 한편, 불투수 우수 저류조의 설치와 분기별 모니터링을 명하였습니다. 환경 당국은 조업을 정지시키고 오염정화와 오염 정밀조사를 명하였습니다. 7월 3일 소방 당국은 작동 불능 상태의 포소화 펌프와 아세톤 및 산소 감지기 주변 환경의 규정 위반을 이유로 300만 포린트의 과징금과 함께 사업장의 모든 활동을 즉시 금지하였습니다. 경찰은 환경훼손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절차 과태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독립 실험실의 검사 결과를 근거로 공장이 오염을 야기하였다는 점을 다투고 있습니다. 주헝가리 중국대사는 9월 인터뷰에서 이 점을 공개적으로도 밝혔습니다.

CATL(宁德时代, 데브레첸). 금속 성분이 함유된 ‘녹색 액체’와 관련된 5월 5일의 사고 이후, 수자원관리 당국은 산업폐수 전처리 설비에 대하여 부여한 동의(승인)를 철회하고 공공하수도의 청소를 명하였으며, 법령상 부과할 수 있는 최고액인 100만 포린트의 과징금을 적용하였습니다. 5월 31일 주무 부처 차관은 정부가 데브레첸의 추가 생산시설 건설에 “협력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5일 회사는 압력시험용 액체를 하도급업체들이 규정을 위반하여 하수도로 방류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습니다. 8월 24일에는 통합환경허가 위반을 이유로 한 1,000만 포린트의 환경 과징금이 알려졌습니다. 폐기물 수집 용기에 헝가리어 표시가 없었고, 사업장 내 수집 장소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운영일지가 없었고, 수집 장소가 관리자 없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7월 9일의 재점검에서는 미비 사항이 보완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CATL은 과징금을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8월 25일 산업안전보건 당국은 회사가 근로자 9명의 니켈 노출 수치 상승을 스스로 신고하고 점검에서 보호장비 지급의 미비가 확인되자 3개 공정 구역에서 작업을 금지하였습니다. 같은 날 정부청은 1단계에 대한 사용승인(használatbavételi engedély)을 부여하였으나, 2단계에 대한 사용승인은 배치도 오류를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BYD(BYD Auto Hungary Kft., 比亚迪, 세게드). 촌그라드처나드주 정부청(Csongrád-Csanád Vármegyei Kormányhivatal, 이하 ‘촌그라드처나드주 정부청’)은 2026년 6월 16일 1,000만 포린트의 환경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측정과 신고 없이 표토를 반출하였고, 3월 시료의 알킬벤젠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고발 조치를 하고 해당 토지에서 재배된 작물의 폐기를 명하였습니다. 101개 시료 채취 지점을 대상으로 한 5월 조사에서는 더 이상 기준치 초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사망 사고와 근로 환경을 이유로 여러 건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을 바로잡자면, 8월 7일 발표된 1억 포린트의 산업안전보건 과징금은 BYD가 아니라 시공사인 AE Industry Hungary Kft.에 부과된 것으로, 2월 사망 사고 피해자의 사용자라는 지위에서 부과받은 것입니다. 또 다른 하도급업체 한 곳에는 6월에 3,450만 포린트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BYD는 정부가 7월 20일 발표한 보조금 재검토의 대상이며, 헝가리 투자청(HIPA)의 설명에 따르면 서명되어 효력이 있는 보조금 계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테무(Temu, Whaleco Technology Ltd.). 헝가리 경쟁청(GVH)은 독립 행정기관으로서 선거 전에 개시된 절차에서 2026년 4월 28일 기만적 상거래 행위를 이유로 4억 3,700만 포린트의 과징금과 최소 8억 8,200만 포린트의 소비자 보상을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루마니아의 eMAG에는 2억 2,500만 포린트, 폴란드의 알레그로(Allegro)에는 4,250만 포린트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중국계가 아닌 공장. 이 기간의 가장 큰 두 건의 산업안전보건 과징금(각 1억 포린트) 가운데 하나는 8월 13일 한국 SK온의 이반처(Iváncsa) 공장에 부과되었고(2024년 8월 이후 작업장 공기 측정 미실시, 근로자 59명의 니켈 노출 미신고, 보호장비 미흡), 다른 하나는 세게드의 시공사에 부과되었습니다. 한국 에코프로의 데브레첸 양극재 공장에서는 9월 11일 산업시설 안전 당국이 200만 포린트의 과징금과 함께 NCA동의 위험 활동을 정지시켰으며, 회사는 비례성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 결정을 다투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6년 7월 17일 발표한 조세·환경 패키지는 적용 대상을 오염 유발 기업, 대규모 용수 사용자, 다국적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규정하였고, 비테지 다비드(Vitézy Dávid) 장관은 블룸버그에 목표는 헝가리–중국 협력의 축소가 아니라 모두가 헝가리와 EU의 규정을 빠짐없이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소유국)	당국	조치	금액	일자
셈코프 (CN)	허이두비허르주 정부청 – 수자원, 환경, 소방; 경찰	과징금·과태료; 조업 정지; 전면 활동 금지; 수사	100만 + 100만 + 300만 포린트, 비용 200만 포린트 초과	2026. 6. 24. – 7. 6.
CATL (CN)	허이두비허르주 정부청 – 수자원, 환경, 산업안전보건, 건축	동의(승인) 철회; 과징금; 3개 공정 구역 작업중지 명령; 사용승인 거부	100만 + 1,000만 포린트	2026. 5. 28. – 8. 25.
BYD (CN)	촌그라드처나드주 정부청; 경찰; 정부	환경 과징금; 고발; 보조금 재검토	1,000만 포린트	2026. 6. 1. – 7. 20.
AE Industry Hungary (시공사, BYD 공사 현장)	촌그라드처나드주 정부청 – 산업안전보건	과징금(법정 최고액)	1억 포린트	2026. 8. 7.
테무 (CN)	GVH	과징금 + 의무적 보상	4억 3,700만 + 8억 8,200만 포린트 이상	2026. 4. 28.
SK온 (KR)	페예르주 정부청 – 산업안전보건	과징금(법정 최고액)	1억 포린트	2026. 8. 13.
에코프로 (KR)	허이두비허르주 정부청 – 산업시설 안전	과징금 + 건물 내 활동 정지	200만 포린트	2026. 9. 11.

II. 전례가 있는 일: 과징금 부과의 연대기 2018~2026년

‘근본적 변화’라는 인상은 숫자로 가장 쉽게 걷어낼 수 있습니다. 한국 삼성SDI의 괴드(Göd) 배터리 공장에 대하여 페슈트주 정부청(Pest Vármegyei Kormányhivatal)은, 당국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2026년 6월 30일 공개한 문서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61건의 처분으로 합계 4억 530만 포린트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건축, 환경, 재난관리,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 분야에 걸쳐 있었습니다. 이 규모는 당시 정부도 2026년 2월 23일 스스로 인정하였으며(4억 포린트 초과, 그중 산업안전보건 1억 4,600만 포린트, 환경 3,100만 포린트), 이미 2023년 초에도 국회 서면질의에 대한 차관 답변에서 소방 및 산업시설 안전 분야 과징금 39건, 합계 1억 100만 포린트가 보고되었습니다(2019년~2023년 1월).

법정 최고액 역시 이전 정부의 당국이 처음 적용하였습니다. 1억 포린트의 산업안전보건 과징금 상한은 정부령 제25/2024(II. 14.)호가 2024년 3월 1일부터 도입하였고, 2025년 3월 근로자 66명을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삼성SDI에 부과되었습니다. 괴드에서는 2022년까지 허가 없이 건축된 공장동을 이유로 9,140만 포린트의 건축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한국 성일하이텍의 바토니테레녜(Bátonyterenye) 배터리 처리 공장은 2023년 8월 무기한 조업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와 관련된 어버샤르(Abasár) 폐기물 창고의 운영자는 1억 300만 포린트의 폐기물관리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SK온의 이반처 공장에는 2023년 8월 약 1,400만 포린트의 화학물질 안전 및 산업안전보건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코마롬의 SK Battery에 대해서는 재난관리 당국(katasztrófavédelem)이 2025년 5월의 과징금에 앞선 3년 동안 35건의 제재(경고 21건, 과징금 14건)를 적용하였습니다. 데브레첸의 중국계 공장들도 선거 전에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HALMS Hungary는 2024년 5월에, 셈코프는 2025년 8월과 11월에(각각 150만 포린트, 450만 포린트)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셈코프는 이어 2026년 3월, 즉 아직 이전 정부 시기에 최고액인 1,000만 포린트의 소방 과징금과 설비 사용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절차와 법원에 의한 통제도 2026년에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삼성SDI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네 건의 형사절차가 개시되었고, 그중 한 건은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부다페스트 광역권 지방법원(Budapest Környéki Törvényszék)은 지역 주민단체의 소 제기에 따라 2024년 임시구제(azonnali jogvédelem)로 괴드 공장의 환경허가의 효력을 정지하였고, 2025년 10월에는 판결로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헝가리 대법원(쿠리어, Kúria)은 2026년 2월 3일 이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부다페스트 고등법원(Fővárosi Ítélőtábla)은 2023년 CATL의 허가 관련 소송에서 임시구제 문제에 관하여 제1심 법원에 다시 결정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차이는 법적 수단에 있는 것도, 과징금의 수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2026년의 100만~1,000만 포린트 과징금은 현행 분야별 과징금 정부령, 즉 소방(정부령 제259/2011(XII. 7.)호, 최고 1,000만 포린트), 재난관리(정부령 제208/2011(X. 12.)호), 폐기물관리(정부령 제271/2001(XII. 21.)호) 및 대기질 보전(정부령 제306/2010(XII. 23.)호, 그 금액 기준은 이전 정부가 2025년 5월 1일자로 세 배로 인상함) 분야 정부령의 틀 안에 있습니다. 절차 과태료는 법인의 경우 일반행정절차법(Ákr.) 제77조에 따라 최고 100만 포린트입니다. 차이는 공개성에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처분은 거의 전적으로 정보공개청구와 정보공개소송을 통해서만 알려졌고, 당국은 그 공개를 번번이 거부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정부 구성원과 여당 의원들이 제재를 즉시 발표합니다. 차이는 일관성에 있습니다. 조업 정지와 활동 금지는 과거에는 예외적이었고, 금지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계속된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것이 첫 번째 수단입니다. 그리고 차이는 체계적인 점검에 있습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 전국 단위 프로그램이 허가 내용을 실제 조업 상황과 대조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협력업체에까지 미칩니다. 다만 개별 기업당 절차 건수는 늘지 않았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 G7이 배터리 산업에서 2026년 8월 26일까지 집계한 조사 7건과 과징금 4건은, 괴드 공장 한 곳에 대하여 지난 수년간 연평균 약 8건의 처분이 내려졌던 빈도를 넘지 않습니다.

III. 새로운 규제 체계

법 집행의 가시성이 전환된 배경에는 규제의 재편이 있으며, 그 구성 요소는 법령 인용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 정부결정 제1144/2026(V. 14.)호: 국가경제 중점 투자사업(kiemelt beruházás)에 대한 포괄적이고 신속한 재검토. 지위의 유지가 중대한 사회적, 기반시설상 또는 환경상의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중점사업 지위를 폐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리는 2026년 7월 20일 BYD와 관련된 종전의 모든 정부 결정, 협상 및 국가의 약정(보조금, 세제 혜택, 신속 인허가, 기반시설)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령 제140/2026(IX. 1.)호는 여러 투자사업(현재까지는 배터리 산업 외의 사업)의 중점사업 지위를 이미 폐지하였으며, 폐지된 특별 규정은 진행 중인 행정 사건에도 적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정부령 제92/2026(VI. 5.)호(2026년 6월 6일 시행): 게스트 워커(근로자 초청) 체류허가를 근거로 한 신규 고용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취업 목적 체류허가라는 체류 근거는 유지되었으며, 기존 허가, 연장 및 진행 중인 신청은 경과적 보호를 받습니다. 이 정부령은 통상 게스트 워커 체류허가로 근무하지 않는 중국 및 한국 모회사의 주재원(파견 직원)에게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체류 근거를 올바르게 선택하였는지는 체류자격 점검의 대상입니다.
• 정부결정 제1181/2026(VI. 5.)호: 독립된 국가 환경 총괄당국의 설립 준비와 배터리 산업의 전체 가치사슬(음극재, 양극재, 전해질, 분리막 필름, 셀 및 모듈 제조)에 대한 전국 단위 점검 프로그램으로, 점검 기한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정부결정 제1182/2026(VI. 5.)호는 환경책임 제도와 제재의 강화에 관한 제안을 2026년 10월 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정부결정 제1184/2026(VI. 5.)호는 장관의 입지 지정 권한의 폐지를 정하고 기술중립적인 배터리 산업 규제 구상의 마련을 명하였습니다.
• 2026년 법률 제XXXV호: 환경부담금법(2003년 법률 제LXXXIX호)의 개정으로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및 비독성 부유분진에 대한 대기오염 부담금 요율이 2026년 10월 1일부터 두 배가 됩니다. 아울러 정부가 7월 17일 발표한 패키지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의 축소와 대규모 용수 사용자에 관한 추가 규정을 예고하였습니다.
• 전국 배터리 산업 점검 프로그램(2026년 8월 1일부터): 허가상의 데이터를 실제 생산능력, 원료 및 용제 사용량, 배출, 용수 사용 및 폐기물 처리와 현장에서 대조합니다. 점검은 협력업체와 관련 시설로도 확대될 수 있고, 시료 채취가 수반되며, 중대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헝가리 건축법(2023년 법률 제C호)의 개정에 관하여 제출된 법률안: 환경 당국 또는 자연보호 당국이 법 위반을 확인한 경우, 중점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위법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다만 최소 6개월 동안은 추가 행정 허가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국가생활환경감독청(Országos Élőkörnyezet-felügyeleti Főhatóság)(정부의 2026년 9월 3~5일 발표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전국을 관할하는 환경 인허가, 점검 및 제재를 담당하며, 배터리 제조를 중점 분야로 합니다. 발표된 과징금 제도에 따르면 가장 중대한 위반에 대하여 50억 포린트의 상한이 적용되고, ‘삼진아웃’ 원칙에 따라 5년 이내 세 번째 위반 시 최소 연간 순매출액의 0.5%, 다만 최소 500만 포린트가 부과되며, 중대한 폐기물 관련 위반에 대한 5억 포린트의 상한은 폐지됩니다. 이 글을 쓰는 현재 법률안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발표된 매출액 비례 과징금은 그룹 전체가 아니라 헝가리 자회사의 연간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수관계기업의 매출액이 산입되는지는 법률안의 문언에 따라 결정되며, 중국 모회사는 헝가리 자회사의 자본 구조와 대금 청구 구조에서도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IV. 정치적 대립인가, 적법한 제재인가? – 본 사무소의 평가

대상. 당국이 확인된 법 위반 없이 중국 기업을 제재한 사안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셈코프 사안에서는 당국의 측정 결과가, CATL 사안들에서는 회사 스스로의 인정이, BYD 사안에서는 시료 분석 결과와 사망 사고가 사실적 근거를 이룹니다. 제재의 대상은 업종입니다. 즉 배터리 가치사슬과 대규모 오염원으로 분류되는 산업이며, 헝가리 내 해당 업종의 사업자는 대부분 한국계와 중국계입니다. 이 기간의 최고액 과징금 두 건은 한국 공장과 헝가리 시공사에 부과되었고, 중국 기업 자체에 대한 과징금은 100만 포린트에서 1,000만 포린트 사이에 머물렀습니다.

수준. 과징금은 이전 정부가 마련한 현행 틀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질적인 제재는 과징금이 아니라 부수적 결과입니다. 동의(승인)의 철회, 조업 정지, 작업중지 명령, 사용승인의 거부, 증설에 대한 정치적 거부, 보조금 계약의 재검토, 형사절차, 그리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것입니다. CATL의 홍콩 상장 주식은 국제 언론이 데브레첸의 작업중지 명령을 보도한 뒤 2026년 9월 2일 4.65% 하락하였습니다. 헝가리 당국의 판단은 EU 차원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역외보조금규정(FSR)에 근거하여 BYD의 세게드 투자를 조사하고 있으며, 헝가리 보조금 계약의 재검토는 EU 국가보조금 규정과도 관련됩니다.

커뮤니케이션. 정치적 동기는 시기 선택과 커뮤니케이션에서 드러납니다. 제재는 여당 정치인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발표하고, CATL의 증설은 정치적 발언으로 거부되었으며, 세게드 투자는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BYD에서 맡은 직책 때문에도 주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기는 법 집행의 틀 안에 머물렀습니다. 처분은 법령에 근거하고, 불복 절차로 다툴 수 있으며(셈코프는 소를 제기하였고, 에코프로는 비례성을 다투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수년간에도 당국에 대한 독립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중국의 공식 입장도 같은 구분을 적용합니다. 궁타오(Gong Tao) 주헝가리 중국대사는 Daily News Hungary와의 인터뷰(2026년 9월 9일 게재)에서, 중국 정부는 BYD를 포함한 중국 기업들에 헝가리와 EU 법령의 엄격한 준수를 언제나 요구해 왔고, 헝가리 정부가 법률에 따라 진행한 조사를 유의하고 있으며, 모든 중국 및 외국 투자자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하고 비차별적인 사업 환경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대학교 중외인문교류연구기지(北京大学中外人文交流研究基地)가 발표한 분석(주자오이(朱兆一), 2026년 4월 29일)에 따르면, 새 정부의 출발점은 대립이 아니라 실용적 협력이며, 그 대가는 EU 기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머저르 페테르(Magyar Péter)는 선거 다음 날인 2026년 4월 13일, 아직 차기 총리의 신분으로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며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라고 칭하였고, 헝가리는 외국 자본에 열려 있되 환경 보호, 보건, 산업 안전이라는 “분명한 조건”이 붙는다고 하였습니다.

평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법은 연속되었고 가시성은 전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재 없이 운영해 온 기업을 보호한 것은 법의 부재가 아니라 공개성의 부재였으며, 그 시기는 끝났습니다.

V. 당국 지형도: 누가, 무엇을, 어떤 절차로

중국 모회사의 의사결정권자에게 가장 큰 불확실성은 헝가리의 행정 체계가 서로 독립된 여러 주체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이 같은 사업장을 각기 다른 절차에서 조사한다는 데서 비롯됩니다. 주(州) 정부청의 전문행정부서, 즉 환경·자연보호, 수자원관리·수질보전, 산업안전보건, 산업시설 안전 및 재난관리, 소방, 건축 담당 과는 각자의 과징금 틀에 따라 독자적으로 처분을 내립니다. 경찰은 형법전(2012년 법률 제C호, Btk.)상의 환경훼손죄(제241조), 폐기물관리질서 위반죄(제248조) 및 업무상 위험초래죄(제165조)의 구성요건에 근거하여 절차를 진행하며, 통상 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고발로 개시됩니다. 형사절차는 자연인, 통상 헝가리 현지 대표이사(업무집행자), 사업장 책임자, HSE 책임자를 상대로 진행됩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2001년 법률 제CIV호에 따른 조치(벌금, 활동 제한)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중국 모회사는 파견된 경영진의 개인적 책임에도 대비하여야 합니다(변호인 선임, 임원배상책임보험). 헝가리 이민청(Országos Idegenrendészeti Főigazgatóság)은 제3국 국적 근로자의 체류 근거를, 노동감독 당국은 근로시간과 임금을 조사합니다. 헝가리 경쟁청과 헝가리 국세청(Nemzeti Adó- és Vámhivatal)은 각각 독립 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상거래 행위와 납세를 점검합니다. 보조금 계약과 중점사업 지위의 향방은 정부 또는 헝가리 투자청이 결정합니다.

절차의 틀은 일반행정절차법(2016년 법률 제CL호, Ákr.)과 행정소송법(2017년 법률 제I호, Kp.)입니다. 네 가지 규칙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조업 정지 및 금지 처분은 당국이 통상 즉시 집행 가능한 것으로 선언합니다(Ákr. 제84조). 정부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상 불복신청(fellebbezés)이 허용되지 않고,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Kp. 제39조), 소장의 제출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Kp. 제39조 제6항) 소 제기와 동시에 임시구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Kp. 제50조). 둘째, 현장 점검 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이후 행정절차와 형사절차 모두에서 증거가 됩니다. 셋째,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당국은 처분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것과 함께 공고도 합니다(Ákr. 제89조). 에코프로 사안에서 그러하였습니다. 회사의 불복 기한은 자신에 대한 송달 시점부터 기산되지만, 지역사회는 당국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알게 됩니다. 넷째, 절차의 언어는 헝가리어입니다(Ákr. 제20조). 당국은 외국어로 된 문서, 운영일지, 안전보고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서상 진술을 헝가리어로 기록하며, 통역의 준비는 회사의 책임입니다.

VI. 기업이 넘어지는 지점: 여덟 가지 전형적인 위반 유형

지난 5개월의 사안들과 그 이전 수년간 괴드, 코마롬, 바토니테레녜에서의 경험으로부터 반복되는 여덟 가지 오류 유형이 드러납니다.

• 유해폐기물 관리: 헝가리어 표시 누락, 표시되지 않은 사업장 내 수집 장소, 운영일지 미비, 관리자 없는 수집 장소, 개방되거나 손상된 컨테이너(CATL 2026년; SK Battery 2025년; 삼성SDI 2020~2021년).
• 우수 및 폐수 처리: 전처리 허가 조건과 다른 운영, 압력시험용 액체 또는 세척수의 하수도 방류(CATL; HALMS 2024년).
• 토양 및 지하수 모니터링: 시료 채취 및 보고 기한의 해태는 오염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과징금·과태료 부과로 이어집니다(셈코프: 지연을 이유로 한 절차 과태료 100만 포린트).
• 작업장 노출: 공기 측정 미실시, 니켈 및 코발트 노출 미신고, 보호장비 미흡, 산업보건 검진 미실시(SK온, CATL, 삼성SDI, SK Battery).
• 건설 단계: 토공사, 표토 반출, 폐기물 운반, 크레인 작업 및 하역의 안전, 사망 사고(BYD 공사 현장 2026년; 이반처 2023년).
• 제3국 국적 근로자: 체류 근거, 근로시간, 임금 및 하도급 사슬의 문서화. 시공사의 해태는 사업시행자의 평판에 부담이 됩니다(BYD 공사 현장의 AE Industry).
• 소방 및 산업시설 안전: 안전보고서와 다른 운영, 작동 불능 상태의 소화 설비, 분진 비산, 밀폐되지 않은 배관 관통부(셈코프, 에코프로).
• 당국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지역사회: 외국어로 된 문서, 점검관의 출입 거부, 잘못 운영된 공청회,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악화(에코프로 2025~2026년; 삼성SDI 2024년; 셈코프–데브레첸).

VII. 여름의 사안들이 주는 세 가지 교훈

자진 신고 – 조치 계획과 함께. CATL은 법률상 의무에 따라 근로자 9명의 니켈 노출 수치 상승을 스스로 신고하였습니다. 당국은 현장에서 보호장비의 미비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3개 공정 구역의 작업중지 명령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자진 신고는 옳고 또한 의무이지만, 새로운 보호장비 매트릭스, 의학적 추적 관찰, 공정 변경 및 그에 관한 문서를 갖춘 완성된 조치 계획이 있을 때에만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치 계획의 내용은 당국의 금지 처분이 정하게 됩니다.

하도급 사슬. CATL의 압력시험용 액체가 하수도로 방류된 데 대한 책임은 하도급업체에 있었으나, 행정 절차의 상대방은 CATL이었습니다. 세게드 투자사업에서는 시공사에 부과된 1억 포린트의 과징금이 ‘BYD 과징금’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8월 1일의 점검 프로그램은 명시적으로 협력업체까지 포괄합니다. BYD는 이미 2026년 5월에 임금, 근로시간, 비자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하도급업체 컴플라이언스 확약서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계약상의 컴플라이언스 사슬에는 출입 통제, 문서화 및 자료 제공 의무, 점검권, 즉시 해지 사유 및 손해배상의 연쇄 구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헝가리법상 행정 절차의 상대방은 사업장의 허가 보유자, 즉 사업시행자입니다. 하도급업체의 해태에 대한 과징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이를 민사상의 방법으로만 전가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손해배상의 연쇄 구조와 담보 수단(은행보증, 유보금)이 없다면 컴플라이언스 확약서만으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인허가의 정밀성. CATL 2단계의 사용승인은 환경상의 이유가 아니라 배치도 오류 때문에 거부되었습니다. 정부령 제140/2026(IX. 1.)호는 중점사업 지위를 폐지하였습니다. 제출된 법률안에 따르면 중점 투자사업의 경우 환경 관련 법 위반이 있은 후 최소 6개월 동안 추가 행정 허가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인허가 문서는 행정 사무가 아니라 일정 및 자금 조달상의 리스크입니다.

VIII. 제재를 피하는 방법: 10개 항목 프로토콜

• 전국 점검 프로그램의 점검 기준에 따른 예방적 규제 강화 대응 감사: 환경, 용수, 폐기물, 산업안전보건, 산업시설 안전, 소방, 출입국·체류 관리.
• 허가 조건을 항목별로 다시 읽고 실제 조업 상황과 대조: 생산능력, 원료 및 용제, 용수 사용, 배출.
• 헝가리어 문서 체계: 표시, 운영일지, 안전보고서, 내부 규정.
• 당국 기한과 담당자를 명시한 모니터링 및 보고 일정표. 지연은 그 자체로 독립된 위반입니다.
• 하도급업체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확약서, 출입 허가, 점검권, 해지 사유, 손해배상의 연쇄 구조.
• 작업장 노출 관리: 측정 계획, 보호장비 매트릭스, 생물학적 모니터링, 산업보건 보고.
• 당국 점검 대응 프로토콜: 누가 점검관을 맞이하는지, 누가 진술하는지, 무엇을 제출하는지, 조서상 진술의 관리, 변호사의 입회.
• 완성된 조치 계획을 갖춘 자진 신고 및 사고 대응 절차.
• 불복 전략: 언제 납부하고 종결할 것인지(CATL 모델), 언제 다툴 것인지(셈코프, 에코프로의 비례성 주장). 모든 조업 정지에 대하여 임시구제 신청.
• 재검토에 앞선 보조금 계약 및 중점사업 지위의 법률 실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이고 문서화된 관계 유지.

IX. 법률대리인의 역할

내부 컴플라이언스는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정 절차는 헝가리어로 진행되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서상 진술은 이후 증거가 됩니다. 조업 정지 처분은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발표된 2027년 제도에서는 위반의 금액만이 아니라 횟수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와 보조금 재검토는 협상 국면이며, 여기서 사업시행자의 입지는 문서의 품질이 결정합니다. DHH 부다페스트 사무소(Czudar DHH 법률사무소)는 베이징 DHH 법률사무소(北京德和衡)의 헝가리 및 EU 전략적 파트너로서 다음과 같은 표준화된 서비스 패키지를 중국 투자자에게 제공합니다.

• 규제 강화 대응 감사: 전국 점검 프로그램의 논리를 따르는 사업장 전반의 법률 실사로, 서면 미비점 분석과 조치 계획을 포함합니다.
• 상시 위임에 기초한 점검 대비: 당국 점검 시 입회 및 대리, 조서와 진술의 전문적 관리, 모회사와의 중국어 연락.
• 과징금, 조업 정지 및 금지 사건의 대리: 행정상 불복 절차, 임시구제를 수반한 행정소송, 감독하의 재가동을 위한 협의된 복구 프로그램. 필요한 경우 형사 변호의 조율.
• 인허가 및 보조금 관련 대리: 사용승인 및 환경허가, 중점사업 지위, 보조금 계약의 재검토.
• 하도급 및 인력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계약상의 컴플라이언스 사슬, 출입국·체류 및 노동법 실사, 고용 구조의 재편.

본 사무소는 10년 넘게 헝가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아시아 제조업체를 대리해 왔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사업장 폐쇄 처분에 대한 성공적인 불복,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조례를 다투는 법률 의견, 산업 활동의 신고 및 인허가, 그리고 중국 및 한국 기업의 이민·체류 및 회사법 분야 상시 대리가 있습니다. 보수에 관해서는 개별 견적을 제공합니다.

X. 일정표 2026년 4분기 – 2027년

• 2026년 9월 30일: 전국 배터리 산업 점검 프로그램의 기한(정부결정 제1181/2026(VI. 5.)호).
• 2026년 10월 1일: 대기오염 부담금 요율의 두 배 인상(2026년 법률 제XXXV호). 환경책임 제도 강화에 관한 제안의 기한(정부결정 제1182/2026(VI. 5.)호).
• 2026년 가을: 건축법 개정안 및 발표된 감독청 설립 법률의 국회 심의. 중점 투자사업 재검토의 결과.
• 2027년 1월 1일: 국가생활환경감독청의 업무 개시 예정일 및 발표된 과징금 제도.

헝가리는 중국 자본에 문을 닫지 않습니다. 정부와 주헝가리 중국대사는 한목소리로 법을 준수하는 비차별적 운영을 조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 문의 열쇠는 법 준수입니다. 입증할 수 있고, 문서화되어 있으며, 헝가리어로 되어 있고, 행정 절차의 첫 순간부터 함께하는 법률대리인을 갖춘 법 준수입니다.

출처

• 촌그라드처나드주 정부청 발표, 2026. 6. 1. 및 6. 16. (BYD)
• 허이두비허르주 정부청 발표, 2026. 6. 24., 7. 3. (셈코프), 8. 25. (CATL), 9. 11. (에코프로, HB/21-TIO/00613-2/2026)
• 헝가리 정부 포털(Kormány.hu): 이반처 배터리 공장에 1억 포린트의 과징금 부과, 2026. 8. 21.; 거이도시 라슬로(Gajdos László)의 발언, 2026. 6. 21.; 조세·환경 패키지, 2026. 7. 17.; 감독청 설립 발표, 2026. 9. 5.
• 헝가리 관보(Magyar Közlöny) 2026/64호(정부령 제92/2026호; 정부결정 제1181~1184/2026호); 정부령 제140/2026(IX. 1.)호; 2026년 법률 제XXXV호 및 그 제안이유서(njt.hu)
• GVH 발표: 테무, 2026. 4. 28. 및 7. 20.; eMAG, 2026. 8. 13.; 알레그로, 2026. 6. 30.
• 텔렉스(Telex), 2026. 5. 28., 6. 5., 7. 6., 8. 24., 8. 26. (CATL, 셈코프; G7: 조사 7건 및 과징금 4건); G7, 2026. 8. 19. (헝가리 투자청(NBÜ)이 24.hu에 밝힌 내용); Portfolio, 2026. 8. 25., 9. 1.; Világgazdaság, 2026. 8. 7. (AE Industry 관련 정정 보도), 2026. 9. 2. (CATL 홍콩 주가); 444, 2026. 8. 7.; mfor.hu (건축법 개정);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2026. 5. 19. (BYD 하도급업체 컴플라이언스 확약서); 블룸버그, 2026. 7. 18. 및 Daily News Hungary, 2026. 7. 19. (비테지 다비드의 발언)
• Átlátszó, 2026. 7. 14.: 괴드 삼성SDI에 대한 61건의 처분, 4억 530만 포린트(2018~2025년); 텔렉스, 2026. 2. 23. (러토르처이 처버(Latorcai Csaba): 4억 포린트 초과); 텔렉스, 2025. 7. 2. (1억 포린트의 산업안전보건 과징금, 2025년 3월); Átlátszó, 2023. 8. 23. (성일하이텍 조업 정지) 및 2023. 8. 30. (어버샤르, 1억 300만 포린트); Index/텔렉스, 2023. 8. 4. (SK온 이반처, 약 1,400만 포린트); Átlátszó/HVG, 2026. 6. 12. (SK Battery 코마롬); Debreciner (HALMS, 셈코프 2025년); 텔렉스, 2026. 3. 21. (셈코프 소방 과징금); police.hu, 2026. 2. 27.
• Daily News Hungary, 2026. 9. 9. (궁타오 대사 인터뷰); 텔렉스/Index, 2026. 9. 13.; 北京大学中外人文交流研究基地 (朱兆一), 2026. 4. 29.; 环球时报, 2026. 4. 15.
• Czudar DHH – Cheng Tao: 새 정부 출범 이후 헝가리의 중국 투자: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법률 실무 가이드(제1부), 2026년 7월.